[발언대] 자꾸 늘어나는 공공기관… 뒷감당은 누가 다 하나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330개이던 것이 올해 신규 지정 9개, 해제 1개로 마무리되면서 338개로 늘었다. 2011년 286개였던 지정 공공기관은 8년간 내리 늘었다. 눈여겨볼 것은 기재부가 올해 공공기관 지정 기준으로 '소규모여서 지정 실익이 낮아 해제'하거나 '관리 내실화 필요성 및 자체 수입 비율 하락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결정'했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 본 '관리 필요성'에 따라 지정한 셈이다.한편 금융감독원·산업은행·수출입은행에 대해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공시와 엄격한 경영 평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