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인기 정찰 못 해도, 정찰위성 예산 깎여도 "문제없다"는 軍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군 정찰위성 예산이 169억원 삭감됐지만 국방부는 "전력화에 문제없다"고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등을 밀착 감시하는 정찰위성은 유사시 북 군사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이다. 우리 군의 독자적 대북 감시망 운영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에도 필수 조건이다. 청와대는 작년 정찰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람으로 치면 눈·코·귀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런 핵심 전력 예산이 뭉텅이로 잘려 나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군은 또 공중전에서 적군·아군을 구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