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07.08.2020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친(親)정권 성향 검사들을 대거 승진시키거나 요직에 배치하는 한편으로, 지난 1월 '학살 인사' 이후 그나마 일부 남아 있던 '윤석열 측근'을 전멸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이날 인사에서 대검 검사장급 이상 참모 9명 중 6명이 교체됐다. 이 6명은 모두 지난 1월 부임했으나 7개월 만에 또 교체됐다. 구본선 대검 차장(고검장급)은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대검 내에서 그나마 윤 총장이 의견을 나눌 만한 사람으로 통했으나 광주고검장으로 좌천성 인사가 났다. 배용원 공공수사부장도 윤 총장이 "선...

법무부는 7일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이상 고위 간부 26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이날 인사에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하며 대검 차장으로 발령났다. 후임 검찰국장으로는 '조국 무혐의' 의견을 냈던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임명됐다. 의도적 수사 지연 논란을 빚은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사건을 지휘한 장영수 서울서부지검장은 대구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특히 지난 1월에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검찰 최고 요직인 '빅4(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각) 중국에 모기업을 둔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 '틱톡'과 메신저 '위챗'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미국 관할권 내의 모든 개인과 단체는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위챗의 모기업인 텐센트와 관련된 어떠한 거래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다만 행정명령 시행까지 45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틱톡 인수 논의는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틱톡과 위챗을 겨냥한 이 '쌍둥이 행정명령'은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기업이 개발하고 소유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

미국 뉴욕주가 총기 소유 옹호 이익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의 운영 비리 혐의를 걸어 조직 해체를 추진하고 나섰다. NRA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해온 단체로, 그 처리 문제가 대선을 앞두고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6일(현지 시각) 웨인 라피에어 부회장 등 NRA 전·현직 지도부가 3년간 6300만달러(약 746억원)의 공금을 빼돌려 호화 사생활에 썼다면서 NRA 해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NRA 내부 고발자 진술을 확보해 18개월간 수사해왔다. 선거...

미 재무부는 7일(현지 시각)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등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과 관련된 홍콩과 중국 본토 관리 11명에 대해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고 CNBC 등이 보도했다. 제재 대상에는 람 장관 외에도 런춘잉 전 행정장관, 홍콩 경찰 총수인 크리스 탕 경무처장, 테레사 청 법무장관, 에릭 창 홍콩 정치체제·내륙사무장관 등이 포함됐다.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람 행정장관 등이 홍콩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홍콩 시민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훼손했다"면서 제재 이유를 밝혔다. 미 재무부 성명에 따르면 리스트에 ...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 국방장관이 6일 90분간 통화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양측 군사 활동이 증가한 상황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을 피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두 사람은 양국 현안에 대해서는 상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평행선을 달렸다.7일 미국 국방부와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이 6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군사 관계, 남중국해, 대만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중 고위급 회담은 지난 6월 중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

○ 부동산 失政 장관·실장 빼고 다주택 참모만 사표. '집 안 판 죄'만 묻고 진짜 책임자는 빠지겠다는 얕은 속셈.○ 노골적 親정권 충성 보상, '검찰 빅4' 연속 호남 獨食.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검찰 인사.○ 레바논 일부 국민들, 과거 식민 통치했던 佛에 "우릴 다시 통치해달라." 망가진 나라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상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기로 했던 조세 감면을 거의 없애는 법을 만들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법을 고쳐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야당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지 사흘 만에 이를 다시 고치기로 하면서 '땜질 입법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는 7일 '민간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기존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미국 정부가 홍콩의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 등 홍콩과 중국 관리 11명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6일(현지 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홍콩 국민과 함꼐하며 우리는 홍콩 자치권을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 우리의 권위와 수단을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므누신 장관은 람 장관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놓고 "홍콩의 자유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중국의 탄압 정책을 이행하는 직접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번 제재 대상은 람 장관을 포함해 홍콩 경찰 총책임자인 크리스 탕 경무처장, 테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