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강대국들, 핵무기 감축 논의 준비 돼 있나?

러시아와 미국만의 핵감축 가능성은 사라졌고, 향후 핵무장 해제는 모든 핵강대국들의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3월 23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군 총참모부 군사아카데미 연설에서 이에 관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의 말에 따르면, 이 문제는 전술공격무기의 수뿐 아니라 전략적 안정성을 결정하는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여 검토돼야 한다. 또한 장관은 핵무기 없는 평화를 위한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핵무장 해제 단계가 올 것인가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의 입장을 확인시켜줬다. 우리는 핵무기를 감축할 준비가 돼 있지만, 모두와 함께 할 때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핵 강대국들은 모두 자국 무기고를 축소시킬 용의가 없다. 그래서 라브로프 장관은 지적인 언어로 아직은 어떤 새로운 감축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세르게이 카라가노프 고등경제대학(ВШЭ) 세계경제•세계정치학과 학장이 본지에 말했다.

현재 전략핵무기감축은 러시아와 미국에만 적용된다. 2010년 프라하에서 체결된 신전략무기감축협정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는 운반체를 막론하고 배치된 핵탄두 수의 ‘천장’을 1550기로 정했다.

협정은 2020년에 만료되나, 향후 핵무기 감축에 대한 새로운 합의사항은 물론 대화 조차 아직 예견되지 않고 있다. 카라가노프 학장은 “미국은 아직 핵무장 해제에 관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1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핵무기 감축에 대한 대가로 대러시아 제재를 부분적으로 철회하는 문제를 언급했으나, 말은 전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카라가노프 학장뿐만 아니라, 퇴역 소장이자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수석연구원인 블라디미르 드보르킨도 핵강대국 모두를 핵무장 해제에 동참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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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보르킨 수석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의 핵무기는 전술무기(항공폭탄, 작전•전술급 미사일 및 전술급 미사일용 탄두, 포탄, 지뢰 및 기타 여러 무기)이며,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드보르킨 수석연구원은 “핵장비뿐 아니라 일반장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모든 탄두 종류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아시아의 모든 핵강대국(북한, 중국, 인도, 파키스탄)에 정확히 핵탄두가 얼마나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