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인 3분의 1, “잘 살려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지하경제에 대한 러시아인의 전반적 인식 또한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인 30%가 소득을 높이거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려면 법을 어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러시아국민경제국가행정아카데미(RANEPA) 사회정치모니터링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

동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경제수준에 따라 이같은 응답을 한 비율이 달라졌다. 경제력이 낮을수록 잘 살려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서는 이같은 응답을 한 비율이 52%였다. 여기서 ‘법을 어긴다’는 의미는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사업을 하면서 법인 등록을 하지 않는 등의 범죄성이 없는 위반을 말한다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회정치모니터링센터의 안드레이 포키다 소장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러시아 전국 35개 지방에서 1600명을 대상으로 개인 대면 문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를 진행한 연구자들은 “이는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며 “국민 실질소득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갖가지 형태의 비범죄성 지하경제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지하경제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요즘 러시아 경제, 옛소련 말기 경제와 비교되다

연구자들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취업자 중에 지하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이들이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지하경제가 유해하기 보다는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7.2%에 불과했음에도 그렇다. 34.5%는 반대의 의견을 표했고, 38.3%는 지하경제가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다고 응답했다. 요약하면, 러시아 경제활동 인구의 약 45%가 지하경제를 어떻게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RANEPA는 과거 2013년에도 동일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지하경제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10.5%로 이번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