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만든 지 3일만에 땜질 입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기로 했던 조세 감면을 거의 없애는 법을 만들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법을 고쳐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야당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지 사흘 만에 이를 다시 고치기로 하면서 '땜질 입법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는 7일 '민간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기존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