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국민 경제에 좋을까

재벌 총수의 기소와 구속이 해당 기업의 성과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 구속되는 날 해당 기업 주가가 올라간 사례 혹은 구속 기간 영업 이익이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간 사례를 근거로 총수 구속이 해당 기업 주주나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구속되더라도 면회 오는 사람들을 통해 옥중 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과연 그럴까?재벌 총수 기소나 구속은 해당 기업의 단기 성과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기업 단기 성과는 대부분 과거에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