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원폰' 양성화되나…단통법 개정 곧 결론난다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 자체는 그대로 두되,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을 개선해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이른바 ‘0원폰’을 양성화하고, 불법 보조금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일선 휴대폰 유통업체의 숨통도 틔워주자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당장 고가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단통법 덕분에 보조금 지출이 줄면서 비용 절감을 해온 통신회사들은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