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돈 풀어도 회복되지 않는 경제의 탈출구

코로나 사태는 일단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는 어떻게 되나? 정부가 계속 돈을 풀 수도 없고 돈을 푼다고 시드는 경제가 회복되지도 않는다. 우리 경제가 시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산국가인 중국보다도 경제적으로 자유가 없다. 자유화(규제 완화)가 안 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는 타다의 경우에서 보듯이 기득권 때문이다. 기득권을 잃을 경우 생활이 어려워질 분이 많다. 그분들에 대한 배려 없이 규제 완화가 어렵다. 둘째는 관료의 보신주의 때문이다. 규제를 완화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