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비춰본 토지공개념 환상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최근 펴낸 ‘영원한 권력은 없다’란 자서전에서 ‘토지공개념’ 탄생 비화를 언급한 바 있다. 책 내용은 이렇다. “박정희 정부 때 건설부 장관을 하던 사람(김재규를 지칭)이 일본 소설 ‘불모지대’를 읽은 후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다. 거기에 소련의 토지국유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읽고 감격한 장관이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를 들먹이기 시작했고 경제기획원에서 그것을 받아 사용한 것이 토지공개념의 한국적 유래다.”구(舊)소련식 ‘토지공개념’을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