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피하려면 임대로 절반 내놔야하는데… 공공 재개발 성공할까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서울 주택 공급 대책의 양대 축은 '용산 미니 신도시' 8000가구와 '공공 재개발' 2만가구다. 미니 신도시는 공기업인 코레일이 가진 땅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큰 사업으로 꼽힌다. 반면 재개발 활성화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 정도에 따라 정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실제 상당수 전문가는 공공 재개발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일부 인센티브를 내놓긴 했지만 재개발 조합 입장에선 득보다 실이 많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