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재난 지원 명목으로 스텔스기 포기해선 안 돼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줄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 예산 9047억원을 깎기로 했다. 삭감하는 정부 사업비 예산의 37.6%를 국방비가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F-35A 스텔스전투기(3000억원), 해상작전헬기(2000억원), 이지스 구축함 사업(100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모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전력이다. 국방부는 "해외 도입 사업 위주로 삭감했고 무기 전력화 일정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군 전력 향상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력 약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