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독 처리 의석도 부족해 野 손발 묶는 法부터 만드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시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첫 번째 입법 과제는 국회법 바꾸기라고 한다.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소속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의 속 내용은 야당 견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 법은 매월 임시회 소집과 각 상임위 개회를 자동적으로 의무화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만든 것이다. 또 의원들이 본회의와 상임위에 결석할 경우 세비를 삭감하고 표결권까지 빼앗을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의 국회 보이콧 및 장외투쟁을 원천 봉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