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쌓인 反기업법 1300개… "수퍼여당 앞에 기업들 곡소리"

재계에서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과도한 기업 규제 관련 법안이 몇 건 더 통과됐다면 사업을 포기해야 할 기업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전통상점가에서 20㎞까지 대형 유통매장을 못 내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기업인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기업에 매출 10%의 벌금을 매기는 기업범죄처벌법 등이다. 이런 기업 규제 관련 법안 1300여 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기업 활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들이다.4·15 총선에서 모든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수퍼 여당'이 탄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