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이 검찰총장 겸임, 검찰도 장악

지난 1월 11일 바르샤바 시내의 폴란드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 장악 반대 연대 시위'에 갔더니 시민들이 '헌법(konstytucja)'이라고 쓴 커다란 플래카드를 내걸고 "사법 독립"을 외치고 있었다. 참가자는 1만5000명에 달했다. 판사, 변호사 수백 명이 법복(法服)을 입고 나와 시위에 동참했다. 판사로 일하는 카타즈나 미에슈코비치(43)씨는 "집권 세력이 옛 소련식 법관 통제 장치를 만들어 법원을 지배하려 든다"며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면 다시 공산주의 시대로 돌아갈 것 같아 두렵다"고 했다.법과정의당은 2015년 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