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의 폭거를 불러들인 건 야권 분열이다

지난 연말 여권은 예산안에 이어 선거법, 공수처법을 며칠씩 간격을 두고 차례차례 밀어붙였다. 예산안을 여권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다, 총선을 겨냥한 초대형 거품 예산을 거의 손대지 않고 통과시켰다. 더구나 민주주의 경쟁 규칙에 해당하는 선거법에 이어 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공수처법 처리까지 군사작전 벌이듯 집권 세력은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나라의 기본 틀을 결정하는 법과 제도를 야당의 동의 없이 일방 변경하는 것은 제대로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