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훗날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여러 번 봐왔지만 이런 적은 없었다. 수사권 조정은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다. 공수처 이해 당사자가 고위 공직자라면 수사권 조정은 국민 전체가 당사자가 된다. 그런데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은 아무 상관도 없는 선거법 야바위 협상이 끝나자마자 1년 반 전 청와대가 만든 것과 똑같은 내용을 합의안이라며 던져버렸다. 무엇을 논의했는지 알 수도 없다. 국회가 아니라 청와대 하부 기관이었다.법안 핵심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 폐지다. 검찰 개입 없이 경찰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