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미친 집값, 거시경제 관리 실패 탓

정부 정책 중에 국민에게 가장 가깝게 와 닿는 것은 아마 부동산 정책일 것이다.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가 재산 증식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가장 고충이 큰 분야이기도 하다. 집값이 오르면 무주택 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내리면 건설 경기 부진으로 바닥 경제가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올라도 안 되고, 내려도 안 되는' 딜레마 속에서 우왕좌왕한 적이 많았다. DJ 정부는 집권 후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