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법원장 추천' 서울동부·대전지법으로 확대

일선 법원장을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확대 시행된다.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1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을 2020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대상 법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이 제도를 내년부터 4곳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대신 추천 대상 법관을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경력 10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반드시 3명 이상 복수 추천하도록 했다.이 제도는 법원장 임명에 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