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건별로 정산하자"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기존 방위비 분담금과는 별개로 한반도 안보를 위해 제공하는 일부 자원(資源)의 금전적 대가를 건별로 한국에 청구해 받는 '실비 정산(expense reimbursement)'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그간 SMA에 근거해 받아온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 항목 외에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군사 활동·유지비 등을 '플러스 알파(α)'로 한국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정세에 따라 작전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어 'α'의 규모는 유동적이다.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