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료 인상" "공대 설립" 한전 경영진은 '배임' 못 피할 것

한국의 태양광·풍력 발전 비용이 선진국 대비 20~50%가량 높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계속 이행하려면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국전력이 인정했다. 태양광의 국내 생산 비용은 독일·영국 등보다 20%, 풍력은 50% 더 비싸다는 것이다. 한전은 정부의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전력 생산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재생에너지 부과금 등을 신설해 에너지 전환 이행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고 했다. 값싼 원전을 버리는 탈원전 계획으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자 견디다 못한 한전이 정책 부작용의 부담을 국민과 기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