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탈북母子처럼… 복지혜택 못받는 극빈층 최소 93만명

30대 후반 박미영(가명)씨는 병든 남편과 세 아이를 재봉틀 일로 혼자 먹여 살리다 힘에 부쳐 2014년 주민센터에 찾아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했더니, 담당 공무원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최근 1년치 은행 거래 내역 등을 요구했다. "시부모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도 가져오라"는 말에 박씨는 신청 자체를 포기했다. "아이들은 낮에 학교에 가고 남편은 누워 있는데 언제 그걸 다 준비하겠느냐"고 했다. 그해 5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월 193만원이었다. 박씨의 한 달 벌이는 그에 못 미쳤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