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승차 공유 문턱도 못 넘으면 신산업 태동 불가능

정부가 세금으로 택시 면허를 연간 1000개 정도 사들인 뒤 '타다' 같은 승차·차량공유(모빌리티) 업체에 한 대당 월 40만원씩 임대료를 받고 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곧 발표한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가 카풀(승차 공유) 산업 육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한 지 2년 만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우버'처럼 일반인이 자기 차량을 활용해 운행할 수 있는 진정한 승차 공유 서비스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 출퇴근 때 동승자를 태우는 카풀도 허용되지 않는다. 말만 승차 공유지 사실상 새로운 택시 면허제도를 도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그나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