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24.01.2019

▲기획재정부◇서기관 승진▷기획재정담당관실 김한준▷감사담당관실 박찬호▷소득세제과 김혜영▷산업경제과 손선영▷미래전략과 강희민▷재정건전성과 김숙진▷공공제도기획과 박혜수▷발행관리과 김택수▷정책기획위원회 김정주▲국세청◇고위공무원 전보▷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최재봉▷국립외교원 이동운◇고위공무원 승진▷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국현▷국방대학교 양동훈◇부이사관 전보▷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심욱기▷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김지훈◇부이사관 승진▷이승수 강성팔 이응봉◇과장급 전보▷세종연구소 최진복▲제주도교육청◇서기관 전보▷소통지원관 김...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석인선)은 2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5회 모의헌법재판 경영대회'를 연다.▲이화여대(총장 김혜숙)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ECC이삼봉홀에서 '다양성과 포용을 향한 이화 소셜 임팩트'를 주제로 포럼을 연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017년 가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시나리오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최근 미국 PBS방송에 출연해 '(미군이) 검토하던 시나리오 중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도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모든 방안에 대해 계획이 서 있었다"고 했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주한미군 가족을 비롯한 미국 민간인 철수령 역시 검토됐다고 했다. 그는 "그 문제(비전투원 철수령)는 분명히 미국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논의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 자국민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4일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우리 사회의 근본이 바뀌고 있지만, 수구 보수 세력은 최저임금을 고리로 경제 위기론을 퍼뜨리고 자영업의 어려움을 빌미로 경제 무능론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위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을 일부 세력의 주장으로 축소 해석한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강연에서 "경제 체질을 바꾸려는 우리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고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체질이 강한 경제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공직자가 갖춰야 할...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정치 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주자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강력 반발했다. 조 위원은 현 정부에서 청문회 자체를 거치지 않은 첫 장관급 인사가 됐다.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조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관련해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청와대는 충분히 줬다"며 "그 청문회를 열지 않은 것은 야당 결정이었다"고 했다.조 위원은 2017년 9월 발행된 민주당 대선백서에 공명선거 특보로 올라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야당...

손혜원 의원은 지난 23일 목포 기자간담회에서 '창성장 등 건물 매입은 조카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손 의원의 동생인 손모(62)씨는 24일 본지 인터뷰에서 "차명 소유를 감추려는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창성장 공동 명의자 세 사람 중 한 명인 손장훈씨 아버지다.손씨는 "누나가 내 아들 미래를 위해서 증여했다고 하는데 정작 아들은 '한 번 보지도 못한 건물 때문에 22살에 부동산 투기꾼이 되어버렸다'며 억울해하고 있다"고 했다. 손씨는 "누나가 창성장 장사가 잘된다고 하던데 우리 가족은 수익금...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에서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2월 임시국회는 없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 오후 임명 사실을 발표했다. 현 정부에서 장관급 인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아예 거치지 못한 채 임명된 첫 사례다. 조해주 청문회는 그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특보'를 지낸 사실 때문에 무산됐다. 민주당이 2017년 9월 발간한 대선 백서에 조 위원 이름이 '공명선거 특보'로 올라 있다.중앙선관위원은 선거 사범 조사와 선거법령 유권해석 등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은 올 신년사에서 시·도별로 각 1건씩의 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했다. 그 후 예타 면제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24일 대전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추진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와 세종~청주 고속도로 사업의 예타 면제도 언급했다.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없는 사업에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그런데 대통령이 타당성 없는 사업에 세금을 퍼붓겠다고 대놓고 나서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돼 이제 재판에서 유·무죄가 가려지게 됐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엔 의문이 적지 않다. 7개월 넘게 계속된 검찰 수사에서 전·현직 판사를 100명 가까이 소환 조사하고 대법원의 컴퓨터를 샅샅이 뒤졌다. 그렇게 검찰이 내놓은 많은 문건은 거의 대부분 대법원의 정책이나 절차에 관련된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거나,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변호사를 따로 만난 것은 부적절하고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부적절한 행위와 범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