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26.11.2018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도와준다며 신용카드 수수료를 연간 1조4000억원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앞으론 호텔·백화점·대기업 등을 제외한 사실상 거의 모든 가맹점이 적용받는다. 대통령이 지난주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재촉하자 바로 다음 날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사장들을 긴급 소집하더니 나흘 만에 대책이 발표됐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정책을 이렇게 발표한다.이번 조치로 8개 카드사는 지난해 순익보다 더 큰 수익 감소를 보게 됐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적자를 강요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주장한 '포용 국가론'과 OECD가 추진하는 '포용 성장론'을 접목하는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최근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연설에서도 포용 국가론을 언급하며 APEC 차원의 '포용성 정책 사례집' 작성을 제안했다. 온갖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비판이 쏟아지는 정책을 국제기구에서 '공인'받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선 "우리나라가 포용 성장 담론의 전 세계 선도 국가가 됐다"는 자화자찬까지 나온다.청와...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도입한 지 2년 만에 국민투표로 폐기시켰다. 대만 국민의 결정은 탈원전 추진 과정이 비슷하고 에너지 수급 환경이 닮은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한다. 양국은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높지만 부존 자원은 적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만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98%, 우리는 95%를 수입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비상시에 유럽처럼 이웃 나라에서 전기를 끌어올 수도 없다. 고립된 '전력 섬' 처지다. 자연환경이 불리해 공급 불안정성이 크고 비싼 데다 원전의 수십 배 부지를 필요로 하는 태양광·풍력으로는 도저히 에너지 안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6일 강경화 외교장관이 최근 한·일 외교 갈등 논의를 위한 방일(訪日)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제대로 된 답변을 갖고 오지 않는다면 일본에 와도 곤란하다"고 말했다.NHK 보도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자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지난 21일 우리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고노 외무상의 발언도 우리 정부를 향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일본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 조사에 대해 "미국은 이를 비핵화의 진전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은 한국이 북한과 신뢰 구축을 위해 안보를 포기할까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24일(현지 시각) 방송된 미국의소리(VOA)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지지도를 위해 (철도 연결의) 진전을 보여줘야 하지만 미국은 이런 조치에 별로 감명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공동 조사를 비핵화의) 진전으로 강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누지는 ...

씨름이 사상 처음으로 '남북 공동'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류무형문화유산·세계기록유산을 통틀어 남북이 함께 등재한 첫 사례다.외교부는 26일 "유네스코가 아프리카 모리셔스에서 '무형유산 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를 열고 남북의 씨름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식 등재 명칭은 '한국 전통 레슬링, 씨름(Traditional Korean Wrestling, Ssirum/Ssireum)'이다. 24개 회원국이 만장일치 합의로 씨름의 남북 공동 등재를 결정했다.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6일 BTN불교TV가 주최한 '붓다회포럼' 강연에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대해 "뒷짐 지고 있다면 나중에 핵 문제가 해결되고 제재가 해제될 때 무조건 한민족이니 기회가 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며 "우리가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북한 비핵화 진전을 대비해 미리부터 경협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조 장관은 이날 북한의 핵 포기 시 경제 발전 가능성에 대해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비핵화가 올바른 길이라는 데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年內) 서울 답방을 추진하던 청와대 기류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연내 종전(終戰) 선언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남북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최종 목표를 위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했다.청와대는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 선언 내용에 대해선 남북 군사 ...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 70대 아파트 경비원이 술에 취한 40대 남성에게 층간 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비원들은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 목숨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을까.무엇보다 '경비원'이라는 호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비 또는 경비원이라는 호칭이 본래 잘못된 것은 아니다. 경비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고,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경비원이다. 전문성과 사명감이 필요한 직업이다.하지만 우리 사회의 수직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