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국민연금

지난 3월 재정학회는 보기 드문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전체 토론의 주제였는데 연금 전문가뿐 아니라 금융 전문가와 거시 전문가까지 참여하도록 기획됐다. 이들은 그간 주로 연금 재정과 세대 간 형평에 국한됐던 논의 범위를 국민 경제로 넓힐 경우 얼마나 고민이 더 깊어지는지를 찬찬히 발표했다.국민연금 기금의 자산 규모는 포물선 형태로 상정되어 왔다. 2041년에 최대 규모에 도달한 후, 늘어나는 고령 인구의 연금 급여를 지불하기 위해 약 16년에 걸쳐 자산을 매각해가며 쪼그라드는 모양이다. 그런데 금융 관련 이슈를 발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