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파격 인센티브'로 기업과 인재를 한국에 모으자

국내에서 창업한 자율주행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은 규제 장벽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못 받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실리콘밸리로 떠났다. 중소 반도체 업체들은 재료와 장비를 시험할 곳이 없어 벨기에로 향한다. 사람이 몰려야 자본과 기술이 모이는데 오히려 떠나고 있다.반면, 프랑스 정부는 친(親)기업 정책을 펼쳐 구글과 페이스북, MS, 도요타 등 세계 기업이 몰려들게 하고, 간단한 심사만 거치면 기술 인력이 최장 4년 동안 체류하도록 재능 비자(visa)도 허용해 주고 있다. 영국도 첨단 기술 기업 육성을 위해 약 3조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