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 칼럼] "戰作權 안 가진 나라 어디 있나"에 온 국민이 현혹됐다

우리의 입장에서만 북 치고 장구 치는 게 너무 괴이하다. 얼마 전 한·미 국방장관 간에 '전시작전권 환수' 협상도 그렇다.언론 매체마다 뿌듯한 기분을 담아 "향후 한미연합사 형태의 지휘 구조에서 사령관은 한국군, 부사령관은 미군…"이라는 합의 대목을 보도했다. '미군은 타국 군인에게 지휘권을 내주지 않는다'는 원칙의 유일한 예외가 적용됐다면서. "그만큼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증거"라는 국방부 관계자 말도 덧붙였다.외양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대로 모두 이뤄졌다. "작전통제권은 자주국방의 핵심이고 주권국가의 꽃. 우리나라는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