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북방송 출력 낮춘건 전파법 위반"

11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효성〈사진〉 방통위원장은 KBS가 대북(對北) 방송인 '한민족방송' 등 AM 라디오 8곳의 출력을 낮춰 방송해온 것에 대해 "전파 관련 법령 위반"이라고 말했다.KBS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서 전체 26개 AM 라디오 방송국 중 8개 방송국의 출력을 최대 50%까지 낮춘 것이 적발〈본지 9일자 A6면〉되어 방통위의 행정처분 절차를 앞두고 있다. 현행법상 허가 출력의 10%를 범위를 벗어나 출력을 낮추는 것은 전파법(14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AM 출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