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120] 국민 세금은 공돈이 아니다

대학병원에서 봉직하다 은퇴 후 작은 개인병원을 개업한 분이 올해 6월에 작년보다 대폭 인상된 사업소득세 2억원을 납부했다고 한다. 이제껏 병원 수입에 비해 부담하기 벅찬 세금이지만 성실 납부하며 자신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에 긍지를 느껴왔는데, 이제는 피 같은 자신의 세금이 악용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치민다고 그는 말했다.고정수입으로 생활하는 시민에게는 정부의 어리석은 정책으로 인한 집값 폭등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다. 재산세가 덩달아 뛰니 아파트를 한 귀퉁이 팔아서 세금 낼 수도 없고, 생활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