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러 대북 제재 완화 주장, 한국 정부가 쐐기 박아야

중국 외교부장이 27일 유엔 안보리 장관급회의에서 "대북 압박이 목표는 아니라는 게 중국의 확고한 입장이다. 적절한 시점에 북한의 조치에 따른 제재 수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더 나아가 "제재 강화는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낳을 뿐"이라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회원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했다. 중·러는 지난주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도 "제재에만 의존하면 재앙적인 결과 외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약속이나 한 듯 '선(先)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