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고귀하고 값진 의무이고, 나눔의 시작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세청이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이라는 소책자를 냈다. 종부세 신설로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자 부랴부랴 만들었다. 종부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덕적 의무)'고, 종부세 납부자는 상위 1%에 들 정도로 성공한 인생이란 뜻이니 '자긍심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치켜세웠다.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을 중과한다는 것을 다 아는데 좀 낯 간지러운 설명이었다. ▶종부세가 신설되면서 부동산 보유세는 기존 재산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