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文 정부의 '축소 지향' 국방 개혁

문재인 정부가 지난 27일 내놓은 '국방 개혁 2.0'은 2006년 최초 계획을 시작으로 2009년, 2012년, 2014년 세 차례 수정을 포함해 네 번의 진통 끝에 빛을 보았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 개혁 2.0'은 노무현 정부의 국방 개혁 정신과 기조를 계승한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방 개혁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진보 정부가 잘 만든 국방 개혁안(案)을 보수 정부가 엉터리로 수정했다는 것이다.진실은 어떨까. 노무현 정부의 첫 국방 개혁안이 3년 만에 대폭 수정한 것은 미래 예측, 즉 가정(假定)을 잘못한 게 결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