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저질·싸구려 의료 초래할 우려 큰 '문재인 케어'

일명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진료의 대폭 급여화(비건강보험 대상 항목을 대거 건강보험 대상 항목으로 바꿈)'를 골자로 한다. 사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복지가 지속적으로 증진돼야 하는 것과 같은 너무도 당연한 명제이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도 과거부터 이 사안에 대한 논의에 꾸준히 참여해왔다.문제는 덮어놓고 '대폭' 전환을 하겠다는 데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무한(無限)하다면 국민 부담이 전혀 없는 무상(無償) 의료인들 못 하겠는가? 하지만 OECD 평균 이하의 보험료율과 언제 끊길지 모를 정도로 부실한 국고 지원에 의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