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교적 병역거부’ 14년 만에 다시 판단... 8월 공개변론

종교, 정치적 신념 등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도 다른 군기피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14년 만에 대법관 전원이 머리를 맞댄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안에 대해 2004년 유죄로 결론냈다.대법원은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병억거부 사건 2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다고 18일 밝혔다.대법원은 소부 가운데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맡아온 남모씨의 예비군법 위반 사건,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맡아온 오모씨의 병역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