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블랙리스트 없으니 別件으로 전 대법원장 고발하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전임 대법원장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 논란을 검찰에 고발하는 문제에 대해 "그런 부분(고발)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고발하겠다고 못 박아 얘기하진 않았지만, "관련자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다"던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바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대법원장이 '고발 검토' 취지로 말하자 특별조사단도 "(고발하지 않겠다는 건)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했다.애초 조사단 결론은 사실상 김 대법원장이 승인한 것이다. 조사단은 지난 25일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김 대법원장에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