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를 읽고] '외국인 건보 먹튀' 방지책 필요 외

'외국인 건보 먹튀' 방지책 필요〈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작년 2000억 돌파〉(4월 30일 A1면) 기사를 보면서 정성 들여 키워온 소를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 석 달만 머물면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 최근 3년간 3만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암 치료 등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다니 어이가 없다. 외국인 환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재정 손실이 2000억원을 넘는다고 한다. 영국·일본처럼 6개월~1년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