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 카드, 치밀하게 검토 안 하면 또 '폭탄' 된다

서울 강남 집값 급등세가 계속되자 정부·여당이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인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6일 "종부세와 다주택 보유자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부동산 대책용으로 쓸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보유세 인상이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거래가의 60~70% 수준인 기준시가를 올리고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범위를 넓히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강남 집값과 전쟁'을 선언했던 노무현 정부가 2005년 도입했던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