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反기업 감옥'에 갇힐 처지인 한국 기업들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리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7%로 낮췄다. 10년간 1조5000억달러의 감세다. 미국 안팎의 기업들에 미국에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라는 대대적인 초청장을 발송한 것이다. 감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직후 미국 주요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고, 자발적으로 최저임금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 등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중국·프랑스 등이 미국의 법인세 인하를 뒤따르고 있다. 뒤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손 놓고 있으면 기업과 투자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한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