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당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이 참석해 100명만 반대했으면 법인세 인상안 처리가 불발됐을 것이라고 한다. 물론 한국당이 표결에 참석했으면 다른 당 반대 의원들이 입장을 바꿔 찬성했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당은 본회의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의원총회를 하느라 본회의가 열린 줄도 몰랐다고 한다. 뒤늦게 법인세법 개정안 가결 소식을 듣고 달려가 난리만 피웠다. 지금 미국 일본 등 세계는 기업 유치를 위해 앞다퉈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 한국만 법인세를 '부자 세금'이라면서 올리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세금이 기업 활력을 해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