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끌어오는 미국, 기업 밀어내는 한국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미국 상원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등의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기업 세부담을 10년간 1조달러 이상 덜어주는 조치다. 미국이 법인세율을 주요국 최저 수준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글로벌 세금 인하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붙게 됐다. 이미 영국은 2%포인트(19%→17%), 프랑스는 8.3%포인트(33.3%→25%)씩 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에 나서는 것은 기업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다. 기업이 최적의 투자지를 찾아 세계 지도를 펴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