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대공황 등 위기 땐 빚 일부 감면… "100% 탕감은 자본주의 흔드는 일"

부채 탕감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됐다. 아테네의 집정관 솔론은 시민들이 빚을 못 갚아 노예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모든 빚을 말소하는 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유대인들에게는 50년마다 부채를 탕감하는 희년제라는 제도가 있었다.하지만 자본주의와 금융 시스템이 정립된 후로는 정부가 개인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사례는 긴박한 경제 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부채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래서 채무를 완전히 탕감하기보다는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