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낙태죄' 폐지 청원

몇 년 전 유부남을 사귄 내연녀가 임신한 아기를 지우는 조건으로 50억원을 받았다가 낙태 후 유부남에게 공갈죄로 몰린 사건이 있었다. 당시 세간의 관심은 여성이 먼저 돈을 요구했는지의 공갈죄 여부였다. 그 여성은 결국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아기 아버지가 엄연히 불법인 낙태를 여성에게 먼저 요구한 사실은 여론의 관심 밖이었다. 그만큼 낙태법 준수 의식이 약하다는 얘기다. 낙태는 여성의 문제로만 치부된다. ▶우리나라는 강간에 의한 임신이나 산모 생명이 위태로워서 하는 것만 빼고 인공임신중절(낙태)은 거의 모두 불법이다. 낙태는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