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북핵 해결을 위한 출발선에 다시 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각)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오래전에 유명무실해진 6자회담 체제가 북한 비핵화에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경제 지원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한 제네바 합의 체제가 실패로 끝나고 중국을 의장국으로 하는 6자회담 체제가 출범했을 때만 해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중국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년 '9·19 공동 성명'에 이어 2007년 이를 이행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