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들의 조언, 법원 갈 때 입지 말아야 할 옷
바지는 입고, 슬리퍼는 피하고, 상의는? 시민의 의무를 수행할 때 꼭 알아야 할 스타일 가이드.
1995년 영화 ‘쥬리 듀티’는 두 가지 이유에서 볼 가치가 있다. 하나는 폴리 쇼어가 전성기 시절 얼마나 빛났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의외로 배심원 복장에 대한 좋은 예시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스포일러가 되지 않도록 줄거리는 최대한 배제하고 말하자면, 그는 배심원으로 소환된 실업자 역할을 맡아 하루 5달러 수당과 무료 호텔을 최대한 오래 누리기 위해 재판을 질질 끌려 한다. 완벽한 배심원은 아니지만, 셔츠와 넥타이, 재킷에 90년대식 청바지를 매치한 그의 복장은 놀랍게도 정석에 가깝다. 폴리 쇼어도 해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배심원 복장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운 것이 당연하다. 미국 법원마다 가이드라인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어떤 곳은 매우 구체적이다. 예를 들면, 뉴멕시코 연방법원은 남성에게 칼라 셔츠와 긴 바지를 요구한다. 어떤 곳은 “편안하게 입되 너무 캐주얼하지 않게”처럼 모호하게 안내한다. 아예 지침이 없는 경우도 있다. 연방법원과 지방 법원, 도시와 지방에 따른 차이, 그리고 담당 판사의 성향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다양한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배심 재판은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원은 그 엄중함에 맞는 복장을 요구한다. 가족법 변호사 셸비 하트는 “대부분의 법원은 ‘단정하게 입어라’라고 말한다.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기준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방법원이나 대도시 법원은 최소 비즈니스 캐주얼을 기대하고, 작은 지역일수록 조금 더 자유롭지만 그래도 ‘성의 있게 입었다’는 인상은 필요하다.
결국 결정권은 판사에게 있다. 아이오와의 변호사 앤드류 호프는 “법정 복장에 대한 판단은 판사의 재량이다. 법정의 분위기를 정하고 무엇이 적절한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한다. 가이드라인이 있더라도, 실제 적용 여부는 판사에 달려 있으며, 부적절한 복장은 입장을 거부당하거나 갈아입고 오라는 지시를 받을 수 있다.
배심원 의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번거로운 일이라 피하고 싶어 하지만, 일부러 대충 입는다고 해서 빠질 수 있는 건 아니다. LA의 변호사 에드윈 아이와지안은 “옷을 대충 입으면 배심원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일 수 있다”고 말한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변호사 저스틴 오스본 역시 “복장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판사에게 지적을 받기 쉽고, 심하면 법정 모독으로 벌금이나 구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론은 단순하다. ‘무난한 게 답’이다. 셔츠에 깔끔한 바지, 편하지만 단정한 신발 정도의 비즈니스 캐주얼이면 대부분 안전하다. 청바지를 입어도 된다면 찢어지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법정은 에어컨이 강한 경우가 많으니 가벼운 니트나 재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 많은 공공기관이 무향 정책을 따르므로 향수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심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배심원은 중립적인 판단자여야 하므로 정치적 메시지나 자극적인 그래픽,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하트는 “목표는 누군가에게 인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주목받는 일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깨끗하고, 단정하고, 특별할 것 없는 옷차림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