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수사기소 분리' 반발에 "문무일 前 총장도 말했던 방안"

추미애 법무장관이 밝힌 ‘검찰 내부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 전직 검찰총장의 발언까지 인용하며 "검찰 직접 수사의 경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은 법무부장관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제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13일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못 내리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이고 이는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했다.법무부가 인용한 문 전 총장의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