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설득력 떨어진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세 번의 경제성 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가 서로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했을 때의 이익이 첫 보고서에는 3707억원이었다가 1778억원, 224억원으로 급격히 낮아진 것이다.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는 가동률과 전력 판매 단가 등이 핵심적 지표가 된다. 평가 과정에서 이 지표들을 변경해 큰 차이가 발생했다. 경제성 지표를 변경할 때는 객관적·합리적 가정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 그런지 살펴보자.원전 가동률의 경우 첫 보고서는 85%를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