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상임금 시급산정, 실제 근로시간으로"... 수당 오를 듯

연장·야간근로 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장근로 시간 등을 1.5배로 계산토록 해 근로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등이 소속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