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무죄'…적법한 증거 아니면 인정 안 돼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자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경찰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원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8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