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집 매매 허가제', 폭탄 갖고 노는 아이들이 따로 없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방송에 나와 "특정 지역에 대해 (주택·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 등 집값 급등 지역에서 집을 사고팔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며칠 전 "'초고가 주택 거래 허가제 도입'이 포함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내용의 지라시(정보지)가 돌자 국토부가 '가짜 뉴스'라고 부인하더니, 같은 내용을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몇 시간 뒤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부동산...